임상병리학과의 신설과 증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2040년 대학 절반 이상 사라진다.
“2024년 출생아 수 24만 명, 대학입학정원 34만 명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2040년 초에는 50% 이상의 대학이 신입생을 채울 수 없다.”
유례없는 초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심화 등으로 인해 2040년이면 지방대학의 최소 50% 이상이 사라질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연구결과로 보도되고 있다.
대학정보공시를 바탕으로 서울에서 전국 모든 대학의 주소지와 위도·경도를 반영한 거리를 산출 후 거리에 따른 2024년도 대학 신입생 경쟁률, 신입생 충원율, 졸업자 취업률을 분석한 자료에서의 분석 결과는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대학 신입생 경쟁률은 서울지역 대학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런 경향은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과 졸업자 취업률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들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벚꽃엔딩’ 속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반영하는 자료이다.
따라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로 인한 지방대학 위기는 단순히 지방만의 문제가아니라 국가 생존과도 직결된 것이기에 지역 경쟁력의 원천인 지방대학 살리기를 위해 정부-대학-지자체-산업계가 미래 50년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상병리학과에서 배출되는 임상병리사의 현실
임상병리학과 졸업 후 취업률은 의사정원에 따른 의사집단행동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안개속의 의료환경에서 주요 대학병원과 대형병원 채용이 예전과 같지 않기에 취업률이 지속적인 감소하는 추세이다.
2023년 면허등록자는 2019년 대비 임상병리사 수가 17.4% 증가하여 연평균 4.01%가 증가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자동화 검사장비 도입의 증가로 인력수요가 감소한 상황이고 신규검사(분자진단 등)의 도입으로 인력수급이 필요하나 각 병원의 운영난으로 인력수급이 동결되거나 축소된 상황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임상병리사를 양성하는 보건대학 임상병리학과는 최근 5년간 타 의료기사 직종보다도 국가고시 합격률(84.6%) 높기에 상대적으로 공급인력이 증가하고 있다.(방사선사 75.96%, 물리치료사 81.74%)
앞서 이야기 했듯이 지방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원율의 차이가 두 자리이다. 예를 들면 2024년 지방에 임상병리학과가 개설된 대학은 지원율 저하로 폐과가 되었고, 일부 지방대에서는 신입생 모집에서 임상병리학과 지원율 미달로 수능 미응시자에게도 수능위주 일반전형 지원도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수능 성적이 있는 지원자를 우선 선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지원자 전원을 합격시키겠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신입생 미달사태가 일어난 학교에 대한 불신과 자존감이 하락하는 심리적 혼란 상태를 겪고 있다. 또한 미달된 학과에서 재학해야 하는지 대한 고민에 빠져 편입 또는 재수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수도권의 임상병리학과 증설과 증원이 과연 필요한가?
지방대학 임상병리학과 문제를 단지 지엽적인 문제로 축소하거나 기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지방대학 임상병리학과 폐과 또는 지원율 미달이라는 문제가 수면으로 부상되고 있는 시점에 2025.2 교육부 고등직업교육정책과는 전문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냈다. 각 대학에 교육여건과 지역별 의료여건에 따른 학생정원 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요구했는데, 감축이 아닌 기존의 입학정원을 유지한 채 학생정원 계획을 제출한다면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유리한 교육여건을 갖춘 대학이 지방대학에서 폐과된 입학정원을 임상병리학과를 신설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입학정원이 증원 요청한 대학에 배정된다면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 집중화를 심화시키고, 지역의료발전 저해요소가 될 것은 분명하다. 지역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학생 수의 감소로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또한, 이는 임상병리사 전문성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의 부재라는 부정적인 결과와 지역에 필요한 보건의료인력의 부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학제단일화와 함께 입학정원조정이 답이다.
입학정원 산정문제는 현재 3~4년 학제가 공존하고 있는 각 대학의 학제단일화도 맞물려 있다.
현재 의료기사 가운데 물리치료사의 경우 지난 2024년 4년제로 학제를 단일화하는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제도화됐지만 임상병리학과는 아직까지 3~4년제가 공존하고 있다.
각 의료기관들이 검사자동화에 따른 인력감축이 이미 시작됐고 사상초유의 의정사태로 인하여 취업난이 극심화됐으며 지역 보건의료인력이 사실상 공급초과 현상으로 이젠 더 이상 임상병리사의 정원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2026년도 입학조정에 대한 산정은 반드시 협회 및 한국임상병리학과 교수협의회와 사전에 조율해야 하며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의 법제화와 주기적인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통한 인력양성과 배치가 요구된다.

김 기 유 대외협력정책실장

2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