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26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026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보건의료노조 추진 과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영석·김윤 의원과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대한간호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약사회 등 12개 보건의료 직종 협회가 참여하는 '보건의료 인력기준 제도화 범국민 서명운동본부'도 함께했다.

행사는 조합원 4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적정 인력 기준 법제화 필요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의료 공백 사태 이후 보건의료 체계의 지속가능성과 초고령사회 대응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은 이주호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이 맡았으며, 안종기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기획조정실장이 '2026년 정기 실태조사 주요 결과와 보건의료 노동 현장의 시사점'을, 최복준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이 '보건의료노조 주요 추진 과제'를 각각 발제했다.

실태조사 결과, 보건의료 노동자의 이직 고려율은 64.6%로 나타났으며, 68.1%는 부서 내 인력이 항상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이직 고려 사유 1위는 열악한 근무조건과 노동강도(44.8%)였다. 인력 수준 만족도는 30.3%에 그쳤다.

안종기 연구기획조정실장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이 이직 고민으로 직결되고 있다"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최복준 정책실장은 "부서별로 인력 불만족과 AI 대체 우려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직종 특성을 반영한 인력 기준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유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외협력정책실장은 "임상병리사는 환자 수만으로 인력 산정이 어려운 직종"이라며 검사 건수, 응급검사 비중, 야간 당직 체계, 숙련도 등 업무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야간검사실 운영 구조를 지적하며 "야간검사실은 최소 인력으로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분만실 등 다수 부서의 응급검사를 동시에 처리하고 있다"며 "현재의 최소 인력 운영 방식은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야간·교대근무 기준에 대해서도 "업무 밀도, 단독 근무 여부, 응급검사 책임도, 콜 대기 및 연속 근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실장은 또 진단검사의학과의 경우 검사량 증감, 진료과별 수요 편차, 응급 및 중환자 검사 대응, 당직 및 콜 대기, 장비 운영과 품질관리 등 환자 수로 환산하기 어려운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상병리사 인력 기준은 검사 건수, 검사 종류, 상대가치점수, 응급검사 비중, 야간 당직 운영 여부, 전문 분야별 숙련 요구도,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및 관련 인력과의 협업 구조 등을 반영한 별도 기준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AI 도입에 따른 우려도 제기됐다. 진단검사의학 분야의 AI 대체 우려 인식은 52.4%로 재활치료 분야(16.7%)보다 크게 높았다.

김 실장은 "검사실 자동화와 AI 기술은 인력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전문 판단을 보조하는 체계로 활용돼야 한다"며 "기술 변화 과정에서 노동자 의견을 반영하는 공정 전환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와 12개 보건의료 직종 협회는 '보건의료 적정인력 제도화 100만 서명운동'을 공동 추진하고 있으며, 직종별 인력 기준 법제화를 통해 의료체계 지속가능성과 환자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