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인력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계 개편을 촉구합니다!”

코로나19 대응 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임시방편 대책을 멈추고 정규인력 지원, 대응 인력 간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로 개편해야 합니다!

◯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1년, 그러나 코로나19 대응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대책으로 전담 인력의 소진과 피로는 한계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기존의 열악한 환경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정부의 임시방편적인 인력지원과 파견인력·정규인력 간의 불공평한 보상지원체계에 따른 박탈감까지 코로나19 대응 일선의 보건의료인력은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 2020년 9월 대통령까지 나서 간호사 확충,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등의 지원을 약속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전담병원에 민간 인력을 모집하여 임시직으로 파견하고 있으나, 단기근무와 숙련도 등의 문제로 인해 효과는 아주 미미할 뿐입니다.

◯ 설상가상으로 짧게 근무하고 현장을 떠나는 파견인력과의 처우 차이가 심각하여 막중한 책임감만으로 1년을 버텨온 전담병원 인력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현실도 인지하지 못하면서, 정부는 파견인력을 지원했다는 명분 아래 환자를 속수무책으로 더 많이 보내는 현실에서 코로나19 대응 현장 인력은 갈수록 심각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 또한 코로나19 업무에 투입된 다양한 직종의 보건의료인력이 지원과 보상에서 제외되거나 형평성이 훼손돼 오히려 많은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대응 인력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에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직능·노동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단체협의회(운영위원장 홍명옥)는 코로나19 대응 인력의 소진과 이탈을 막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 개편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 첫째,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적정인력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환자 중증도 및 특성(요양, 정신, 와상 등)에 따른 환자 배치와 인력 기준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코로나19 치료와 이에 투입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안전 ‧ 보호조치가 작동되도록 해야 합니다.

○ 둘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규 인력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대응 인력 부족으로 인한 민간 파견은 이미 4천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임시방편적인 인력지원 체계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실질적인 현장 지원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전담병원들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지속적인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정규 인력 편성과 정원 확대 조치 등 인력 지원체계 개편이 필요합니다.

○ 셋째, 현실을 반영한 보상방안의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되지 않은 보상방식, 지원 대상마저 형평성이 훼손된 보상체계는 코로나19 대응 인력의 소진과 이탈을 더욱 부추길 뿐입니다. 통상 ‘생명안전수당’이라 표현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형평성 있는 보상방안을 마련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보건의료인력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보건의료인력의 희생과 헌신만으로 국가의 감염병 사태를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탁상행정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체계 개편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진정 어린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2021. 2. 1.

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 보건의료단체협의회는「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 ‘보건의료인력’으로 명시된 16개 직종 및 노동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