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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병리사협회, 2차 상대가치점수 개정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임상병리사의 대량실직을 양산하는
2차 상대가치 개정을 전면 재검토하라!”
- 일반검사의 무분별한 상대가치 절하로 인한 임상병리사의 대량실직 사태 고발
-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일차보건의료 발전‘ 정책과 역행
- 진단과 치료의 지연, 노후 장비 및 저가 시약 사용으로 인한 질 저하 … 대국민 의료서비스에 대한 심각한 우려
- 34만 보건의료전문가 소속의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지지성명 발표
대한임상병리사협회(협회장 양만길)는 10일 성북구 소재 협회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성명서를 통해 7월 1일부터 적용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일차보건의료 발전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됨을 지적, 보건복지부에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간담회에는 양만길 협회장과 주세익 협회 보험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임원과 중소병의원 재직 임상병리사 회원들이 참석했으며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성명서,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의무기록협회, 대한안경사협회) 지지성명서 낭독과 중소병의원 재직 임상병리사의 현재 상황 설명, 질의응답 순서로 이루어졌다.
협회는 일반혈액검사, 간기능 검사, 지질 검사, 소변 검사 등 일반검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검사 수가 삭감은 중소병의원에 재직하는 5천여명 이상(’15, ‘16년도 임상병리사 면허신고자 기준)의 임상병리사의 생존권과 임상병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의 장래와도 직결되어 있는 만큼 관련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의료기관 종별 차별 적용, 원가 재분석, 임상병리사 인력 기준 마련 등을 요구하며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한 이번 수가 삭감은 임상병리사의 생존권 외에도 수십 년간 많은 보건의료인들이 노력하여 선진화 시켜놓은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질이 “상급대형병원”을 기준으로 마련된 획일적인 경제 논리에 의해 붕괴될 위기에 놓였다는 점이 매우 염려스럽다고 우려했다.
당장의 수가 삭감은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익이겠지만, 검사 건수가 많지 않은 일차의료기관은 수익 감소 및 운영비 부담으로 인해 검사실을 폐쇄하고 임상병리사가 아닌 비전문인력 고용을 통해 축소·변형 운영할 것 이고 이는 자연스레 진단과 치료의 지연, 노후 장비 및 저가 시약 사용으로 인한 질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을 초래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검사를 외부 수탁기관에 의뢰하더라도 채취, 보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실 환경과 임상병리사의 역할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검사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하며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가적 그리고 개인적 손해로 이어질 것이라 전망했다.
협회 보험위원회는 지난 3일 대한개원내과의사회와 긴급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검사실 운영 원가 분석에 있어 일차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하는 합리적인 자료를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고 분석에 착수했다. 이 밖에도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개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서명운동, 관련 정부기관 항의방문, 임상병리사 궐기대회 등 폐쇄적으로 진행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부당한 조치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성명서는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임상병리사의 대량실직을 양산하는 2차 상대가치 개정을 전면 재검토하라!
-일반검사의 무분별한 상대가치 절하를 즉각 시정하라!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7월 1일부터 적용된“일반 검사의 맹목적인 상대가치 절하로 의원과 중소병원의 검사실을 폐쇄시켜 임상병리사의 대량실직을 양산”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에 반대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차 상대가치 개정이 2010년부터 수년간 연구와 2년간의 의료계와 상호 협의과정을 거쳐 의료계 전반에서 상호 합의된 내용이며 행위간 불균형을 조정할 방안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자료조사와 연구의 기반이 상급종합병원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일차진료 일선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료현실을 외면하고 있어 오히려 의료기관간의 불균형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상대가치 개정을 위해서는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한 철저한 자료의 분석과 연구를 근거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관행에 따라 위원의 대다수를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로 구성, 연구를 관할했다. 당연히 일차 의료환경이 당면한 특수한 조건들은 간과되었고 결과에 대한 검증 및 조정 과정에서조차 실무전문가 그룹을 배제하는 과오가 중복되어, 급기야 일차 의료환경의 근간을 위협하는 무모한 결정을 하게 되었음에 그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대한개원내과의사회의 기자회견과 결의문의 모든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실제로 많은 일차진료 개원의가 운영하는 검사실과 중소병원의 검사실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임을 파악하였다. 일부 의원은 이미 검사실 운영을 포기하여 근무하고 있던 임상병리사들이 다수 실직하였고 수천 명 임상병리사의 생존권도 심각히 위협받는 상황에 놓였다.
일반검사는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총 상대가치점수의 약 70%, 만성질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일차의료기관의 검사실에서는 99%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수술, 처치, 기능검사의 빈도가 낮은 일차의료기관에게 이번 개정은 일차의료의 총체적 붕괴를 가속화하는 조치이다. 결국 임상병리사의 연쇄 실직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진력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조치이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실무전문가 그룹으로서 일차의료의 근간이 되는 일반검사에 대한 폭거 수준의 상대가치 하락으로 의원과 중소병원의 검사실을 폐쇄시켜, 임상병리사의 대량 실직을 양산하는 상대가치 개정 기준에 대한 즉각적인 재검토를 보건복지부에 요구한다.
2017. 7. 10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협 회 장 양 만 길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지지성명서는 다음과 같다.
<상대가치점수 개정 규탄에 대한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지지 성명서>
무분별한 상대가치점수 절하로 임상병리사 대량실직 양산하는
‘상대가치점수’개정을 전면 재검토하라!
7월 1일부터 적용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은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일차보건의료 강화 정책을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결정입니다. 이번 개편은 일반 검사의 맹목적인 상대가치점수 절하를 통해 사실상 의원과 중소병원의 검사실을 말살시켜 임상병리사의 대량실직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한 보건의료 비용부담 증가 해소는 정부의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화와 만성질환은 일차의료기관에서 일반검사를 통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예방과 관리가 필수적이고 이번 정부에서는 일차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 특별법을 공약에 포함한 바 있습니다.
일반검사는 상급종합병원에선 총 상대가치점수의 약 70%, 만성질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일차의료기관의 검사실에서는 99%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술, 처치, 기능검사의 빈도가 낮은 일차의료기관에게 이번 개정은 일차의료의 총체적 붕괴를 가속화하는 조치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차 상대가치점수 개정이 2010년부터 수년간의 연구와 2년간의 의료계 상호 협의과정을 거쳐 의료계 전반에서 상호 합의된 내용이며 행위간 불균형을 조정할 방안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료조사와 연구의 기반이 상급종합병원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일차진료 일선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료현실을 외면하고 있어 오히려 의료기관간의 불균형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위해서는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한 철저한 자료 분석과 연구를 근거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관행에 따라 위원의 대다수를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로 구성, 연구를 관할했습니다. 당연히 일차 의료환경이 당면한 특수한 조건들은 간과되었고 결과에 대한 검증 및 조정 과정에서조차 실무전문가 그룹을 배제하는 과오가 중복되어, 급기야 일차 의료환경의 근간을 위협하는 무모한 결정을 하게 되었음에 그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의 주장처럼 실제로 많은 일차진료를 담당하는 의원과 중소병원의 검사실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의원은 이미 검사실 운영을 포기하여 근무하고 있던 임상병리사들이 다수 실직하였고 수천 명 임상병리사의 생존권도 하루 아침에 심각히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진력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조치입니다.
이에 전국 34만 의료기사들은 보건의료전문가로서 일차의료의 근간이 되는 일반검사에 대한 폭거 수준의 상대가치 하락으로 의원과 중소병원의 검사실을 폐쇄시켜, 임상병리사의 대량 실직을 양산하는 상대가치 개정 기준에 대한 즉각적인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2017. 7. 10
사단법인 대한안경사협회 회장 김 영 필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 양 만 길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 우 완 희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회장 이 태 식
사단법인 대한작업치료사협회 회장 전 병 진
사단법인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회장 김 양 근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문 경 숙
사단법인 대한의무기록협회 회장 강 성 홍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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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노출본>
경향신문: 상대가치 점수 개편에 화난 임상병리사협회, 본격 대책 마련 착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7101737018&code=920100
의학신문: 임상병리사 생존권 위협 2차 상대가치 전면 재개정 촉구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4542
후생신보: "임상병리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2차 상대가치 개편 재검토하라"
http://www.whosaeng.com/sub_read.html?uid=94632
의계신문: 2차 상대가치 개정, 임상병리사 대량 실직 사태?
http://www.medwor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005
병원신문:"2차 상대가치점수 개정 전면 재검토 하라"
http://www.k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283
의사신문: "일반검사 무분별한 상대가치 절하, 임상병리사 대량실직"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6629
데일리메디:2차 상대가치 개편 후유증→이번엔 임상병리사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20437&thread=22r02
메디칼타임즈: 상대가치 개편 부작용 현실화 "임상병리사 실직"
http://www.medicaltimes.com/News/1112664
메디파나뉴스: 의사 이어 임상병리사까지…상대가치개편 반발 커져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03858&MainKind=A&NewsKind=5&vCount=12
메디게이트: 밑돌 빼기식 수가 인하 '병리사 위협'
http://www.medigatenews.com/news/2756099882
의약뉴스: 2차 상대가치 개편, 반발 점점 커져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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