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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검사전문가의 역할과 POCT 기반 통합돌봄 확대 방안 모색에 대한 중지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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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협회장 이광우)가 9월 12일(금)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개최한 ‘AI시대 검사전문가 임상병리사의 역할 : POCT(현장검사) 돌봄통합 고도화 국회토론회’를 성료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미화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박희열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기획정책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행사 개최를 기념하며 남인순·서미화 의원을 비롯해 김용익 (재)돌봄과 미래 이사장 등 여러 귀빈들의 축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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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으로 개회사를 전한 남인순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임상병리사 방문검사제도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자리”라며 “돌봄통합지원법을 개정해서 국가와 지차체의 돌봄통합지원사업에 임상병리사를 비롯한 의료기사 등의 보건의료서비스 등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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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행사에 참석한 서미화 의원은 개회사에서 “오늘 병원 검진 때에도 임상병리사분께서 전문적인 기술로 아프지 않게 채혈을 해주셨다”며 “전문인력인 임상병리사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포함돼 POCT가 도입되면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오늘 논의되는 내용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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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우 협회장은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문검사 사업은 의료접근성이 낮은 노인 및 만성질환자의 관리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며 “이러한 임상병리사의 방문검사가 제도화된다면 의료의 서비스는 향상되고 비용은 절감되는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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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돌봄과 미래 김용익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여러 직역들 중에서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한 임상병리사의 참여 의사가 제일 높은 것 같다“며 현장으로 찾아가는 방문 진료, 방문 재활, 방문 복지 등 영역의 하나로 임상병리사가 소중한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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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참석자들은 ‘방문검사 전문가 임상병리사가 함께합니다’, ‘지역사회 돌봄의료 함께하는 임상병리사’ 문구의 피켓을 들고 캠페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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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기획부회장은 발제를 통해 “AI 시대 POCT의 확산은 의료 발전을 위한 필수적 흐름이지만, 국민 신뢰와 환자 안전을 위해 임상병리사 중심의 안전 책임 모형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상병리사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닌 검사의 정확성과 품질관리, 환자 안전을 보장하는 전문가로 데이터 편향이나 오류 가능성을 내포하는 AI 알고리즘과 편리하지만 관리 소홀 시 잘못된 결과로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POCT 기기에 대한 검증자이자 안전관리자로서 핵심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부회장은 “이제는 제도와 정책이 이러한 역할을 뒷받침해야 하며, 국회와 정부, 학계, 산업계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패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대은 경복대학교 임상병리학과 교수는 POCT는 응급·만성질환·감염병 대응 등 돌봄 의료에서 필수적이라며 POCT 관리·검증·품질관리의 주체인 임상병리사의 역할에 대해 제언했다.
조경애 (재)돌봄과 미래 사무처장은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임상병리사의 방문 검사 서비스를 법제화해 돌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수남 前 국회의장실 정책기획비서관은 입법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정수 중앙N남부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의사 지도·원격진료 문제 등 의료법과의 충돌 가능성과 인력 보완·시장 확대의 관점에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선 헬스경향 기자는 임상병리사의 역할은 필수적이지만 사회적 인식과 정보가 부족하다며 일본·영국·독일 등 해외 사례처럼 임상병리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명시하고 다학제 팀의 일원으로 참여해야 하며, 사회적 인식 제고와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재관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사무관은 “2026년 3월 법 시행을 앞두고 전달 체계 마련·서비스 연계·확대 단계를 준비 중이며, 임상병리사의 방문 검사에 대한 역할은 통합지원단의 정책 방향과 크게 일치한다”며 “다만 하위 법령 마련 과정에서 여러 부처 협의와 심사로 어려움이 있고, 원활한 입법과 제도 반영을 위해서는 면밀한 자료 준비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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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을 맡은 양성일 교수는 토론회 후 총평에서 “오늘 토론회는 학계, 현장, 언론, 정부의 다양한 관심과 관점이 모인 소중한 자리였다”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임상병리사와 같은 전문 직종의 참여로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돌봄이 잘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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