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4차 상대가치 개편’과 관련해 진단검사 수가 인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협회는 자동화 확대를 근거로 한 원가 절감 논리가 실제 의료현장의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협회는 이번 개편의 핵심 쟁점이 ‘원가 산정 방식’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자동·대량화에 따라 검사 비용이 낮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협회는 고정밀·고가 장비 도입 확대, 글로벌 공급망 영향에 따른 시약 가격 상승, 장비 유지보수 및 품질관리(QC) 비용 증가 등 실제 비용 상승 요인이 원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진단검사는 단순한 기계 공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채혈부터 검체 접수, 전처리, 장비 세팅, 결과 판독, 이상치 재검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임상병리사의 전문적 판단과 숙련도가 필수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자동화가 확대되었더라도 전문 인력의 역할은 대체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회는 원가 산정 표본 설계의 한계도 제기했다. 의원급, 중소병원, 상급종합병원은 검사량과 장비 투자 규모, 인건비 구조가 상이한데, 특정 종별 자료에 치우칠 경우 평균 원가가 왜곡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수가 인하가 의료기관 경영 구조에 미치는 연쇄적 영향을 우려했다. 수가가 인하될 경우 시약 납품 단가 인하 압박, 장비 투자 지연, 신규 채용 동결 및 인력 감축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지역 1차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의 검사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고용 문제가 아니라 검사 품질 관리 체계 약화와 환자 안전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협회는 코로나19 이후 전략 산업으로 부상한 국내 체외진단(IVD) 산업에도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가가 낮게 책정될 경우 의료기관의 고성능 장비 도입이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제조사의 연구개발 투자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광우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수가 인하를 전제로 한 개편이 아니라,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향후에도 환자 안전과 검사 질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